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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조사기본법 제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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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서울다솔
2
로월드
# 변호사 (상위 10)
1
이덕형
1
김민호
1
김명진
1
민병일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대법원 2016. 10. 27. 선고 2016두41811 판결
[시정명령처분취소등][공2016하,1824]
시정명령처분취소
건축법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행정절차법
행정조사기본법
2. 서울고등법원 2016. 5. 11. 선고 2015누49728 판결
[시정명령처분취소등][미간행]
시정명령처분취소
건축법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행정절차법
행정조사기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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